코로나19 시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힘든 시기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영세 자영업자분들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날도 많았다는 어느 자영업자분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변동에 따라 방역단계를 조절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의 임차인은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 지급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 시기에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 관련 이슈가 임대인에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와 비교하면 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분양 또는 매매거래가 이뤄집니다.

상업시설 분양 또는 매매거래에서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가 자신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가울리가 없습니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야 향후 매각할 때에 시세차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임대료가 곧 건물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에 임대인은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세부 가이드 라인이 잡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임대인 부담 감소 관련 방안이 나온 후 임대료 인하 논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